자국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1)

보호무역주의란 무엇인가?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는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무역정책으로 수입품에 대한 제한을 두거나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수입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수입 쿼터를 설정하고, 자국 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보호무역주의는 자유무역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국제적인 무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려는 국가들의 선택을 의미합니다.

보호무역주의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며,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채택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자유무역주의자들은 보호무역주의가 무역 장벽을 높여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며 국제 무역의 자유화를 지지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호무역주의의 개념, 역사적 배경, 효과, 장단점 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현대 경제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역할을 분석하겠습니다.

1. 보호무역주의의 기본 개념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경제를 다른 외부의 경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다양한 무역 장벽을 설정하는 정책입니다. 보호무역주의가 적용되는 방식은 크게 수입세(관세), 수입 쿼터, 수출 보조금 등을 포함합니다. 이 정책은 자국의 산업, 특히 신생 산업이나 취약한 산업을 보호하고, 외국 경쟁자들로부터의 시장 침입을 방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보호무역주의의 주요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Tariffs):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여 자국 내 제품에 비해 외국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방법.
• 수입 쿼터 (Import Quotas): 특정 제품의 수입량을 제한하여 외국 제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식.
• 비관세 장벽 (Non-Tariff Barriers): 품질 기준, 안전 규제 등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방식.
• 수출 보조금 (Export Subsidies): 자국의 수출품에 보조금을 제공하여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

2. 보호무역주의의 역사적 배경

보호무역주의의 개념은 고대부터 존재했으나, 근대 경제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대두된 시기는 산업 혁명과 대공황을 거쳐 20세기 초반에 이르렀습니다.

2.1. 고전적 보호무역주의: 18세기와 19세기

18세기와 19세기 초, 영국은 산업 혁명을 통해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잡았고, 이에 다른 국가들은 영국의 산업적 우위를 막기 위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중상주의(Mercantilism) 이론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금과 자원을 축적하기 위해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은 제한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2.2. 대공황과 보호무역주의

1929년 대공황은 보호무역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시점입니다. 각국은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며 스마스-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과 같은 보호무역법을 제정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세계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고, 국제적인 무역을 위축시켰습니다.

2.3. 20세기 중반 이후

1944년 브렛턴우즈 협정(Bretton Woods Agreement)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도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오일쇼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불안정성이 발생하면 각국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다시 채택하려고 하였습니다.

3. 보호무역주의의 주요 목적

보호무역주의의 주요 목적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고, 특정 산업과 노동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

보호무역주의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생 산업이나 중소기업은 외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 정책을 통해 자국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2. 경제적 자립

자국 경제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원 자립을 추구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자원이나 산업 분야에서 자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3.3. 무역수지 개선

보호무역주의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됩니다.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을 촉진하면 자국의 경제에 외환이 유입되며,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보호무역주의의 장단점

4.1. 장점

• 국내 산업 보호: 자국 산업을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 보호무역주의가 시행되면 일부 산업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품에 의존했던 산업들이 국내 생산으로 대체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경제적 자립 강화: 특정 산업이나 자원에 대한 외국 의존도를 줄여 자국의 경제적 자립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4.2. 단점

• 경제적 비효율성: 보호무역주의는 일반적으로 자원의 분배를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경쟁이 제한되면 생산성이 낮아지고,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 국제적 갈등 유발: 보호무역주의는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글로벌 경제 성장 저해: 세계적으로 무역이 자유로워지면 각국은 비교우위를 기반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보호무역주의는 이러한 글로벌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보호무역주의의 미래

보호무역주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경제적 주제로 다뤄질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가 불안정해지거나, 특정 국가들이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정책을 강화할 경우, 보호무역주의의 강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자유무역주의의 이점을 인정한 다수의 국가들이 자유무역의 장점을 추구하며, 보호무역주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시장에서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수출입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