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2)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정책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미국 대통령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하는 동안, 보호무역주의를 강력하게 추진한 정치인입니다.  그의 경제 정책 중 핵심적인 요소는 "미국 우선(America First)"이라는 슬로건 아래,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무역 정책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전의 자유무역주의적 접근을 비판하며,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회복,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경제학적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일부 효과를 보였지만, 동시에 글로벌 경제와 국제 관계에서 큰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1. "미국 우선" 정책과 보호무역주의의 기초

트럼프는'미국 우선"을 내세우며, 미국 경제를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의 보호무역정책은 크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국 우선주의: 트럼프는 "미국 우선" 정책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다른 국가들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자국에 유리한 무역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불공정한 무역"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제조업 회복: 트럼프는 해외로 이전된 미국의 제조업을 되돌려오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제조업이 위축되었다고 보고, 이를 다시 미국 땅으로 불러오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 트럼프는 자유무역협정(FTA)들이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같은 다자간 협정들을 비판했습니다.

2. 트럼프 정부의 주요 보호무역정책

 

2.1. 관세 인상

트럼프는 관세를 가장 중요한 보호무역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통해 관세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트럼프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지식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2018년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트럼프는 2018년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주로 중국, EU,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주요 무역 상대국들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조치를 통해 자국 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2.2.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트럼프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하고, 새로운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했습니다. 트럼프는 NAFTA가 미국에 불리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USMC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제조업: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자동차의 대부분 부품이 멕시코, 미국, 캐나다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 지적 재산권 강화: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특히 특허권과 저작권을 강화하여 미국의 기술 산업 보호를 목표로 했습니다.
• 농산물 시장 개방: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3.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요구

트럼프 정부는 WTO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트럼프는 WTO가 미국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WTO 개혁을 요구하며,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 등 무역 분쟁 해결 절차의 불합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4. 중국과의 무역 전쟁

트럼프의 가장 대표적인 보호무역정책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통해 자국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불법적으로 탈취하고, 기술 이전 강요 등의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보복으로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항공기 등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고,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심화되었습니다.

2.5. TPP 탈퇴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함으로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TPP가 미국에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대신 양자 간 협정을 통해 무역을 재조정하려 했습니다. 트럼프의 탈퇴 선언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3. 트럼프 보호무역정책의 유산

 

트럼프의 보호무역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산업의 보호나 무역 적자 해소에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무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그는 미국의 경제적 자립을 강조했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글로벌 경제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서는 비효율성을 초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미국 경제의 단기적 효과: 트럼프의 정책은 철강 산업이나 석유 산업 등 일부 산업에서의 단기적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제조업 회복을 위한 유인책이 일부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2. 국제 경제 질서에 미친 영향: 트럼프의 보호무역정책은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는 시점에서 그 방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다자간 무역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장기적인 경제적 협력을 간과한 점은 그의 정책이 국제적인 경제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상기시킵니다.
3.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하였지만, 국제적인 협력과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다자간 협정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4. 결론: 트럼프 보호무역정책의 교훈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정책은 경제적 자립과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했으나,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무역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와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안겼고,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보호무역정책의 단기적 유효성과 장기적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향후, 세계 경제는 다자간 협정과 무역 자유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적 협력을 기반으로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자국 우선주의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로, 글로벌 경제에서의 상호 의존성과 협력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했습니다.